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03.10.
의안 번호	1803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실질적 복지 증진과 주거        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, 용어 등 운용에        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신설(안 제2조)

나. 지원내용 추가 (안 제4조)

(1) 공동전기요금

(2) 익산시장은 위 항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       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       사항임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전기요금을        감면해줌으로 인하여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거주자는 연 70,000천원정도,        동산동 주공아파트 거주자는 연 5,000천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주고자       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1가구당 연간 43,000원 정도의 공동전기료를 감면        해주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익산시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감면조례로       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